전체 입법예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념행사 개최를 규정하는 돌봄의 날 지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 내 입목벌채 허가 시 국립생태원 의견서 첨부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형참사 현장에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피해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 및 보훈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장기 저리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 주체와 무관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수당 담보 주택대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대부 근거 마련으로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농산물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생산자 매도인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생산자 보호와 유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줄이고 기관의 예측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 인계 의무 강화 법안은 조합장 해임 등으로 직무 수행 불가 시 30일 이내 인계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을 통해 사업 원활화를 도모합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및 Pass/Fail 제도 도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공정성 강화와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함.

공무원이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이제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합산해 반환하고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개정됩니다.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여 소수주주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