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위생용품 수입 신고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심사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 압류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실무 혼선을 해소하려 한다.

육군3사관학교 교육생의 자발적 퇴교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양성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급여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에너지급여법 제정으로 적정 에너지 사용 보장 목표 달성.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 공급 부담 완화 및 산업 활성화 도모.

국세체납 시 예금채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의 압류금지 취지를 국세징수법에 명시함으로써 실무 혼선을 해소하려 한다.

사관학교 입학 후 책임 사유로 퇴교한 학생들의 학비 등 비용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 마약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통해 Pass/Fail 방식 도입과 유예기간 설정으로 시험 부담 완화 및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학생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가 확대되어 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책임 회피를 방지하려 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특히 의료 지원 연령 상향과 보상금 수급 기준의 유연화, 그리고 국내 정착 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장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후 책임 사유로 퇴교한 경우 재학 중 비용 일부 상환 의무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특별검사 임명으로 해병대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 방해 의혹 해소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