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히트펌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자 데이터와 사망률 통계 연계를 통해 암검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사회집단별 암검진률과 사망률 통계를 명확히 하여 암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인구 인정기준 통일 및 특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모성 보호와 출산 장려를 강화하려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교육 의무화를 통해 지정문화유산 훼손 방지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대상포진과 HPV 백신의 예방접종을 필수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함.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육 여건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도시형캠퍼스를 통해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언론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과 건강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함.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 참여 협의 절차를 도입하여 갈등 해소와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회사 및 계열사 간 공동 운영을 촉진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지원 조항 신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와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병역지정업체에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분야 기업 포함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육성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