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법치주의와 3권분립을 강화하고자 함.

·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함.

남극출입 및 활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우선하고, 반복 시 형벌로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예 회복과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전 대가로 집회 참여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건전한 집회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위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매 분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안내 의무화하여 제도 효과 제고를 추진합니다.

소금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 도모,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로 처벌 완화 예정.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허위 광고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어촌까지 포괄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매 분기마다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선거 참여 자유 확대를 추진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주 품질인증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 후 벌칙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 마련됨.

마리나항만 관리권 이양 및 마리나선박 안전규정 강화를 통해 지역 주도의 발전과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법인의 선의적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형사책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