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내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수도권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군용비용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소상공인 외식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 규제 도입이 제안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책임 규정을 개선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 발명 제작 지원 범위를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분쟁 조정 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건축 및 공사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와 분쟁 조사 절차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체육단체 회장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주기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약물 운전 단속 근거 마련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정부 위탁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및 출연금 지급 근거 신설을 통해 아동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화하여 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디지털 신원 확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국제교육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을 개편하여 한국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탁업자의 제재규정을 합리화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재산 수탁을 허용하고, 시정명령 이행 미흡 시 형벌 부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