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용어 통일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은 징계 제한 기간 연장과 형량 상향으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정비하여 제재처분 기준과 행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및 불리한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병역지정업체에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시켜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위반 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함.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동물의 자연적 습성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전 판단을 통해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명시를 통해 체육 분야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에 맞추어 강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형법 및 계엄법 위반 신고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권침해와 연관된 무역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 취소 기준을 3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사건을 합의부에서 직접 심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중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 시기를 연 2회로 조정하여 세 부담의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기를 매년 두 차례로 변경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에 맞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결격사유 관련 조항 수정, 집중모금 보고 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등 주요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