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차문화 체험장 조성 및 다례 교육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유휴 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 및 어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 허용을 법 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익 증대를 도모합니다.

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에게 문화적 가치를 전수하고 국가 문화 정책에 기여하려 한다.

응급의료 장비 의무 설치 범위 확대를 통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대규모 지역 축제 등에서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침해로 인한 보상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희생을 인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정당 당원 자격 상실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법관 임용 제한 강화안이 제안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ㆍ지리적 제약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무용의 체계적 발전과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무용원 설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여 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명시합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을 물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용어 통일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은 징계 제한 기간 연장과 형량 상향으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정비하여 제재처분 기준과 행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및 불리한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