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난 발생 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 법적 토대 구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순환 경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강화 법안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려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법안 처리의 효율성과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촉진하고자 함.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안으로,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피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저출생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벌금 상한액을 명시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준수하려 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개정됩니다.

·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됨.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독립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농지 교환 및 분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이용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개정됩니다.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 특별감사관 임명을 통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및 투자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 강화와 저출생 시대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명시적 거부 없이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