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등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교육 분야 투자 균형과 미래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촌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농어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금융기관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지원 의무화 및 의료사고 책임 완화 법안 제정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규제 준수 능력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 강화를 위해 기관장 임명 절차 개선 및 직원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삭제되어 법원의 구속 집행 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를 유지하면서, 주식 기부 시 배당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배력 악용을 막고 공익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조달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한다.

포털뉴스의 책임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정보도 청구 시 상호 통보 의무화 및 피해자 참여 확대를 통해 언론 보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전문인력 지원 강화하여 기술 유출 예방 및 경쟁력 향상 도모.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의무화하여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재난 발생 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 법적 토대 구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