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상기후로 인한 원예농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청년과 고령층 임차인들이 임대차 관련 주요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 지정하여 항공사고 경각심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국방시설 이전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소진 문제 해결을 목표로 법률 개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집중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신설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의료인의 자발적 의료봉사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함.

투표용지의 직접 날인을 의무화하여 선거 부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개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기준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이 짧아 피해자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보조금 규모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하여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동일하게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의회 다양성을 증진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길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추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