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확산을 위해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기록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고령자 고용 연장 의무화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인의 비용 청구 명확화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 참여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히트펌프 기술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재가 임종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특별 유급 휴가를 신설하여 웰다잉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개인 및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한 지원 서비스 확대 의무를 신설하려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을 통해 주민 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제약 완화를 도모합니다.

사립대학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