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해운사업 확장 허용 및 경영 자율성 강화, 회계감사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 추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윤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과징금 징수율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이 추진된다.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및 구급차 설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의료 지원 강화와 심리 상담, 자산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자격 강화 및 기부금 배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역별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중독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마약류 불법 확산 유인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맞춰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 종사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