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숙사 기숙사비 납부 방식 다양화 추진, 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 목표.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도로점용허가 거부를 방지하고자 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 인력 확보 위해 교육공무원 정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내복귀기업 지원 절차의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 제출 규정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병역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청의 조사 중단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제안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불평등한 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거주자의 직권 신청 동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강화하여 미래 산업 발전과 안보를 도모하고, 우수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마약 중독자와 특정 사기 범죄 이력자를 포함시켜 동물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의 대체전원장치 의무 설치를 통해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실을 방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