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처벌하고 강화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민간자본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효율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비상상황 시 신속한 인력 수급 파악 및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연령 확인 시스템 강화 추진.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양식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에게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다양한 결제방식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 합니다.

재난 심리지원 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간 역할 중복 해소 방안 마련됨.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통합 및 명칭 변경을 통해 농지 활용성 증대와 농촌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계약갱신청고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시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고편영화의 등급을 영화와 동일하게 5단계로 분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증권의 유통 규제를 완화하여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 기자재 세제 지원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흉악범죄자의 퇴직급여 감액 범위가 확대되어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건 강화 및 기상특보 적용 구분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국회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 제출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자료 수집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 관리 강화를 위해 언론사의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군형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수괴를 우두머리로 한글화하여 용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