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밖청소년 정책 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와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경매/공매 절차 유예 근거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업계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소방 서비스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실태조사 기반 분석보고서 발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 부처 신설로 정책 효율성 향상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여 여성 참여 제약 해소를 목표로 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 및 동료 지원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와 공공방식 분양자격 명확히 규정하며 총회 참석 인정 범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여 개인의 경력 개발과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로맨스스캠 등 새로운 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법안 개정 추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자와 소비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책임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부 특례 일몰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전자송달시스템을 통한 요구서 송달 제도 개선로 국회 운영 효율성 향상 목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전기충격요법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환자들의 공포감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를 강화하여 해외 기업의 인증 미준수 제품 수입을 줄이고,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촌 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