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 조정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맞추고 선거 개입 우려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겸직 제한 규정에서 국회의원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협의기간 확대 및 국방부 협의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통체증 완화와 안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을 포함한 사기 행위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기간 단축 및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상훈법 개정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정의를 형법과 군형법 관련 죄로 명확히 하여 서훈 취소의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법률안은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판 영향을 목적으로 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려 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안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은 당원인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여 헌법 수호 의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촉진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에 공제계약을 추가함으로써, 퇴직연금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위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정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의 혜택 확대와 대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중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수도 설치 비율을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물 재이용 촉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관공무원에게 사기와 횡령 등 무역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