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세제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제재 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설계사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농가 인구 고령화 완화 지원 강화.

위험 직무 공무원 자녀에게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삶의 질 향상 도모.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응급실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및 운영 효율성 향상 추진

관세법 개정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및 온라인 서류 제출 확대를 통해 국민 권리 구제 편의성 향상 도모.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균형 있게 이끌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경영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민의 저축 안정성 강화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상속세 과세 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한 세제 적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살인 및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여 공무원 범죄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건 처리 과정의 예측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수 순서에 따른 심리를 규정하고, 중대 사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필요 시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 도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연구 활동 지속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