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의 제재 강화와 법원 직접 청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함.

관세 환급 관련 제재를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관성 강화 및 신속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국가폭력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권을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를 위한 우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간호조무사 포함하여 신고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발견 강화를 목표로 함.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신고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