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에서 주주 보호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모펀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레버리지 한도와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 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으로 인한 피인수기업의 재무 악화와 자본시장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입 한도를 낮추고, 피인수기업 지분 의무 보유 및 투자자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보 제공 권한을 관할 수사기관 장으로 변경하여 검찰 개혁에 따른 법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모펀드의 무리한 LBO 차입인수로 인한 기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