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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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ㆍ도지사 선거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화하여 사전투표 참여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63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신설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86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시각적 왜곡 행위를 규정하고, 법 집행 기관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상에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확대하도록 함.
의안번호 22184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와 대학 등 거주민 수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8429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 개선을 통해 선거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1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비율 차등화를 통해 후보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후보자 등록 무효화 조치 도입되어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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