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공정성 해치는 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위반 사실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정당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정당 설립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신고 기준 마련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법률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및 고령자 보행안전 강화,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보행안전 시설 설치 및 마을 보호구간 지정 근거 마련되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허용으로 민간 검증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목표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정화와 적정 가격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중대범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이 강화됩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역재투자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 강화를 통해 보호관찰자 안전과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차등적인 처분을 도입하며,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개발비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퇴직 후 활용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의무화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항공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제항공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사용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 반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지도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학습 지원을 강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집회 및 시위 관련 불법 천막과 현수막 관리 강화 및 소음 규제 기준 도입을 통해 도시 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최소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