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의 교육 의무화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비문해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한글 문해교육 비용을 전액 무상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개정됩니다.

지방세특례 일몰 연장으로 어업 지원 강화 예정

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광고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소 내외부 광고 제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 의무 강화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정확한 관세 부과를 목표로 합니다.

농업 및 임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영세 농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 정산 근거 마련 및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운영 안정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권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에 따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디지털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변지역 주민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 반영과 상생발전을 도모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개편하여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양식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법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 주도로 유아 모집 및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다자녀 가정 등 특정 가족 구성원의 우선 선발을 허용하여 육아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응력 향상과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