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정보 삭제 요청 시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도입으로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진술 조력권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원을 지속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최신 도로 정보 반영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를 통해 상용화를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강화를 위해 고의적 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이동지 측량까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화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과 국회 친인척 채용 관련 허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친인척 경력경쟁채용 신고 의무화와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후속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철도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연구 지원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담 사업자 지정 및 비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일몰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여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어촌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하여 민주적 지방자치 강화하고자 함.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 정의와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으로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 기간이 연장되고, 환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소비자의 환급금 청구 권리가 강화됩니다.

교육부 주도로 학교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독서 진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부 주도로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절 명칭 변경을 통해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