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신설하여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쟁 조정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및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피해자 지원 업무와 보호비용 범위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주체 변경 시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부모 교육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 범위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자율 지정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농림수산업 지원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행을 용이하게 함.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정책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기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조직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를 목표로 함.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용 행정재산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과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관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장교들의 전문성과 민주주의 가치 함양을 강화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명확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군3사관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장교들의 전문성과 민주주의 가치 함양을 강화하여 미래 장교들의 책임감과 군의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이해를 높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