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심사 청구 기간을 30일로 확대하여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과 민간 구매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 기간을 개선하여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초기 유해 진위 확인 어려움으로 인한 묘지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 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유통업의 생존과 상생을 지원하려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적 원인에 의한 중금속 오염도 토양오염 정의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되어 국민 안전 강화와 도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필요한 자료 기재를 사실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차입금 관련 상세 정보 보고 의무화하여 불법 정치자금 운용 방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 동의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긴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짐.

·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광주를 포함한 전국적 범위의 역사적 정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내 앱 시장 경쟁을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모바일 콘텐츠 이용 환경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내 맨발 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사기 근절 강화를 위해 편취액 규모와 조직적 사기 행위자 명단 공개를 통해 재범 방지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도모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중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조직적 사기범죄 억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의 무자격자 중개 행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