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허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등록 취소 후 2년 경과 시 재등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하려 함.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고시 내용은 세부사항을 위임함으로써 제도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상표 등록 후 부정 행위로 취소된 자는 2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권리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소송 증거 수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를 참고하여 위탁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법원의 증거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됩니다.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청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고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의신청 제도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축산 관련 개별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기본법」과 일치하도록 통일되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원 기회가 확대됩니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약자 보호와 사회복지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