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시행 유예를 통해 실무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장애, 경제적 어려움, 언어 및 지리적 제약 등 다양한 취약 요인을 고려한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로 선제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증거인멸죄 친족 처벌 감경 조항 도입되나, 특정 중대범죄는 예외 적용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 주도로 확대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주민 참여형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상 공무원의 직무상 전문 지식 및 지위 남용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