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 하에 손해배상청구 취하가 가능해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 경영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개선함으로써 건강권 강화와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안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화주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장기계약 및 친환경 선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단독조정제도와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마련하여 분쟁 해결 효율성 향상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추진.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병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지기능 장애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 지역 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농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와 회의록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농협 회장의 부당 인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확대하여,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제도를 조례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지원한다.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도모합니다.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 발행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