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통지 의무와 출금 기간 연장, 미반환 자산 관리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참여 규제 완화를 통해 공익 강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 개발 사업들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탈법적 행위를 줄이며, 은퇴농과 고령농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해 절차 비용 부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치적 악용을 막고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70세 이상 연령대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진료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위탁진료 연령을 70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장도 청소년 유해행위 원인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농어촌의 과학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발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특허 출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농수산식품 분야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암 및 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암 및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예정.

암관리법 개정으로 암 치료 재정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치료제 접근 지원 강화 예정.

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 신설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속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 및 협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