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살 시도 시 가구 구성원을 위한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 위기 상황 극복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상금 지급 상한이 상향되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풍납토성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에 전문 해상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해양사고 전문법원 설치로 중앙심판원의 관할이 변경되어 해사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게 되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양사고 처리가 가능해짐.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내 해사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사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 협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함.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안전교육 의무화 확대 및 전문인력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저조 문제 해결과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및 민관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 설립 후 장기간 사업 지연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 1년 경과 후 취소 권한 부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조합원 권리 보호 목표.

유치원 원장의 건강검진 의무 면제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예술인의 계약 활동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창작 자유를 강화하고, 국가기관 등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의무 불이행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디지털유산의 상속인 승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용자의 사전 지정에 따른 처리를 허용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체류자 중 동포 비율 증가 추세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법인 병원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지방 중소병원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소송기록 열람 거부 시 즉시항고 허용 및 이의신청 범위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