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출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응하여, 양도양수 절차를 인가제로 변경하고 경영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부 주도의 표준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유자녀 보호 강화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 및 양육비 고려 배상명령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 파면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소속 정당의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빈집 정비 효율성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 방안 마련됨.

사이버 공간에서의 극단적 표현과 비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 지원 및 빈집 철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도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 지역당 회계보고 규정 정비 예정입니다.

지역 정치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정당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 공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금 불평등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 성별과 임금 현황을 포함시켜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개정하여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촉진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