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약물 운전 금지 범위 명확히 규정하여 형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환경보호 기관의 부동산 세제 혜택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환경 보호를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이 촉진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어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신속한 정보 삭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해외 사업 범위 확대, 국내 사업 여건과 해외 사업 여건을 구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제적 역할 강화 목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외교 역량 활용과 현지 정보 공유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명시화하여 관광 정책의 효율적 환류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출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응하여, 양도양수 절차를 인가제로 변경하고 경영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부 주도의 표준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유자녀 보호 강화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 및 양육비 고려 배상명령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 파면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소속 정당의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빈집 정비 효율성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 방안 마련됨.

사이버 공간에서의 극단적 표현과 비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 지원 및 빈집 철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도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