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주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강화 목표 설정

축사 현대화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프리젠티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유급병가 도입 및 상병수당 제도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세대주가 전근 등으로 인해 보유 주택 외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증거법 준용을 명시하고, 수사 중인 사건기록 접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품질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인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동물전시업의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독립적 인정과 체계적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진흥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에 대한 법적 휴가 보장을 강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가입기간 확대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연금 혜택 확대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고, 집행 내역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취약계층에 청년 포함,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 사퇴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연장하여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당원 조직의 자율성 강화 및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주민 건강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