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심융합특구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세대주가 전근 등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임차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국민 편익 증대를 도모합니다.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 정보 규제 강화 및 유포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 조치가 도입됩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문화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을 허위로 신고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무고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관람료 징수 비율을 확대하여 유산 보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 최소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중범죄로 인한 파면 군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퇴직 급여 지급이 보장되어 법적 형평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노인과 청년 등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중범죄로 인한 파면 시 퇴직 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 시 피청구인의 비용 청구가 가능해지고, 정당들의 비용 분담 체계가 개선되어 탄핵 절차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고궁과 왕릉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하여 문화 유산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 구분 정의 및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 추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PTSD 인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정기점검 주기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