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부정 지정을 방지하고, 지정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산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취소 후 재인증 제재 규정 마련로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발명교사 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인증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지정 취소 제도가 도입되어 심사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포괄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첨단조선업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 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재정 효과 파악과 국회의 결산 심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관서의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세분화 제출 의무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함.

중소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위탁 시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시 발주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방치 위험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특별조치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농업부문 세제 지원 일몰 연장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고등교육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기술 활용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