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별해체 방식 도입을 장려하고 우수 기업 지원 및 장비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 규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 교육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청정수소 관련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생산 및 활용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반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투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유통업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목표로 함.

해수욕장 이용권익 강화를 위해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사용료를 명확히 게시하고, 무단 금전 요구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테크 혁신 생태계 조성 특별법안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후 성과를 평가하여 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