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및 소득 기준 조정을 통해 월세 거주 후 주택 매입 시 혜택 부여 및 세대 전체 소득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해소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청년 제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합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어업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2035년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5%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와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