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절차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재지정 제재 기간을 강화하여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지정 시도를 방지하고자 함.

상표전문기관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자 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대상 부동산 공매 권한 부여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적 교육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확대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중복 지원 제한 완화를 통해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부정 지정을 방지하고, 지정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산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취소 후 재인증 제재 규정 마련로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발명교사 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인증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지정 취소 제도가 도입되어 심사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공공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포괄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첨단조선업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 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재정 효과 파악과 국회의 결산 심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관서의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세분화 제출 의무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