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와 일정 기간 농업 이용 농지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공익 기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김 종자의 정의와 생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생산성 향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 철거 절차 간소화 및 어구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 강화와 정기적인 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강화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항로표지 관리 자격 연령 제한 완화 및 제재 예외 조항 마련로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표기에서 나이 표기로 변경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 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과징금 면제 기준 확대를 추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의 헌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죄 판결 후에도 발생한 비용 지급 보류 기간 동안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강화와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와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