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면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영세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쌀 가격 안정화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보험 가입률과 범위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피해 책임 완화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강화하고자, 재해 발생 전 생산비용 보전과 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부정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급계획 수립 및 지원 정책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국민경제 기여를 목표로 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본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조사를 의무화하고, 탄핵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키즈풀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동물위탁관리업 허가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분리하여 동물 보호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증진을 목표로 함.

직무발명보상 기간을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권리 행사 기간을 연장하여 종업원들의 분쟁 조정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손해 산정 시 피해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차별적 해석을 해소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괴롭힘 근절을 도모합니다.

사업주의 세무 신고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국세청 소득정보 신고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