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권 외곽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권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의회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기관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 상향안은 유사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고령자의 재산 관리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함시켜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개정됩니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인 외 다이버 등도 특정 유해해양생물 포획이 허용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규모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단체의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유출을 간첩죄로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해수호기념관 건립을 통해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안보 의식과 애국심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공급 목표 달성과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 분담 및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족의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방위산업기술 관련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공개하도록 하여 신속한 등급결정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인적 구성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영업자 처분 규정 마련, 처리 능력 부족 시 식품 제조 시설 임차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