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여 소송 절차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열람 권한 제한 및 당사자 설명 의무 부과를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법관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며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 하한을 최저임금의 65%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가사사용인 포함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개정으로 비밀 누설 및 도용 관련 벌금액이 징역형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증거제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원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권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의회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기관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 상향안은 유사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고령자의 재산 관리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함시켜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개정됩니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인 외 다이버 등도 특정 유해해양생물 포획이 허용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규모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단체의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유출을 간첩죄로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