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범위 확대와 농업재해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매 및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 가입률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원 효과를 평가하고 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에 명확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의료인 등이 환자 기록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조사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쉼터 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강화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기록 보존과 진상 규명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강화를 통해 안전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를 통해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 강화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 작업 시 2인 이상 근무 의무화 및 관찰 근로자 제도 도입하여 근로자 안전 강화.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여 소송 절차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열람 권한 제한 및 당사자 설명 의무 부과를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법관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며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 하한을 최저임금의 65%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