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의 융복합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재판관 회의 참여 제한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확대되어 성폭력 등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형 집행 후 20년이 지나야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 공직자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보다 균등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동계 대표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노동자 권익 반영을 향상시키려 한다.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해제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지연 및 지역 상황 변화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산불 피해 복구와 국민의 환경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사용 목적 부동산의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복지 증진 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규정을 도입하여 보험료 산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혼잡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합니다.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한 해상 경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명시되어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종료 후 후임 임명 전까지 사무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친권 중 양육권 제한 시 비양육친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져 양육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