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공시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의 마약 검사 의무화 및 결격 사유 강화를 통해 직무 신뢰성을 높이고 마약 오남용 예방을 목표로 함.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중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생명과 안전을 강화합니다.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건강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공개 의무화를 통해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 국제적 식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속적인 평가와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소방청 전문인력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및 산사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와 산림자원 보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아동에 대한 유해 언어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 목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중소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 강화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헌법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후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성 해소 및 운전면허 취소 후 즉시 자격 취소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함.

도서관법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명칭 변경 및 국립법무병원으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도서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FTA 이행에 따른 농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