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여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 시 원인 분석 및 기준 개선 의무화를 통해 기업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관리주체의 부당한 이용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조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과 개발 비용 인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입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