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다양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통합지휘 시ㆍ도지사가 관할 외 산불 진화 지원 인력의 보상금 지급 책임을 갖게 되어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과 우수 사례 확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취약성 해소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시험평가를 주도하게 되어 데이터 관리와 통합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법률안으로,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와 정보 공개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신용평가 관련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근거와 평가 의뢰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안전점검 주체 확대 및 공공 관리 강화를 통해 건설공사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방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전라북도의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유림 내 특례적 처분 및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국가 혼란 최소화와 권한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재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사용 목적을 지역인재 육성에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재외공관의 현지 현황 파악을 강화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