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수의사의 응급진료 권한 확대를 통해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응급 상황 시 동물 진료 허용을 통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괴롭힘소송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으로 시민의 표현 자유와 집회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특히 첨단산업 지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3항쟁 참여자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및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부의 방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화재 증가에 대응하여 과실로 인한 산림화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하고,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용 직수입자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되어 전력 및 가스 시장 안정성 강화 예정입니다.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한 상호·순환출자 규제를 확대하여 규제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포함시켜 가족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가 마련되어 원청 기업의 투자 유인과 근로자 안전 강화가 기대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에게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의장의 당 복귀를 금지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져, 항공사고 대응 능력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