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학진흥법 개정으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국민 이해를 높이려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 법률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구·소득 증대를 촉진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 해제 기록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전기택시 부제에서 제외되며, 기존 전기택시 운전자들의 불공정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친족상도례 폐지를 통해 법 앞의 평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에 근로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부담을 줄입니다.

바이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농장 및 동물원 내 상시고용 수의사의 응급진료 허용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동물 의약품 처방 및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시 사망 신고 의무자의 신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외관 손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자원 낭비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의 투석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만성 신장병 환자의 투석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