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치매 용어 변경을 통해 질병 인식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신경인지장애 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즉시 임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 과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휴가 보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 명시적 의사표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헌정질서 수호와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안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정원산업 발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유해환경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선거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식회사 회계부정 조사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지원 근거 마련 및 협의 절차 완화, 피해자 비용 지원 확대, 법 유효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사임 불가 규정 마련로 법적 혼란 최소화하려 함.

방위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기반 확대와 첨단기술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소방제복의 제조, 판매, 착용을 규제하여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역할 보호와 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지원 제공 조항 신설로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지원 강화를 위해 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일원화하고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임 후 헌법 위반 시 전직 예우 중단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임차인이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신고 의무를 연계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